리플 소송 일정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리플이 내부 회의 녹취록 제작 요청에 대해 답변한 이후 전문가 디스커버리(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끼리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 기한은 11월 12일로 정해졌습니다. 리플과 SEC 간 소송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 보유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는 최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남은 소송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리플이 곧 자체 전문가 증인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튼은 리플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전문가 증인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디튼은 리플이 다른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를 증인으로 영입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리플 보유자들은 미국 연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를 통해 법정조언자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리플 보유자들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과 관계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디튼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사라 넷번 치안판사가 현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비공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튼에 따르면 넷번 판사는 SEC가 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문서가 실제로 특권 보호 대상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넷번 판사가 특권 적용 대상이라고 결정하면 리플은 해당 문건을 전달받을 수 없습니다.

단, 디튼은 특권 적용 대상인 자료라도 해당 문건이 소송과 관련이 있다면 부분 공개 명령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공유한 소송 재판 일정에 따르면 법정조언자 개입 여부 검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디튼은 또 SEC 내부 분석 결과 지난 2018년 리플을 증권이라고 판단한 것이 드러나면 지난해 말이 되어서야 소송을 뒤늦게 제기한 이유에 대한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지난 2019년 초 리플을 상장하기 직전에 있었을 법한 사건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디튼은 "루빈(조셉 루빈, 이더리움 공동창업자)은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 다른 토큰이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빌 힌먼(SEC 전 기업금융과장)의 이름을 정보 출처에서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1월 코인베이스가 SEC와 만나 리플의 증권법 적용 대상을 문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튼의 말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변호사들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SEC에 리플을 상장할 계획이지만 리플이 미극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디튼은 당시 SEC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그에 따라 코인베이스가 지난 2019년 2월 28일 리플을 자사 거래소에 상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튼의 주장이 사실이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SEC의 논리에 큰 결함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