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 부동산 PF 대출 컨설팅 수수료로 8억 8천만 원 불법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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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부동산 PF 대출 컨설팅 수수료로 8억 8천만 원 불법 횡령 혐의

마시맬로우 2023. 3. 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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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마을금고의 불법적인 대출 수수료 지급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란 무엇일까요? 새마을금고는 1972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농촌 금융기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농어민들의 자산형성과 자조자립을 돕기 위해 저렴한 대출과 고금리의 예금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의 일부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PF란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정 목적사업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PF는 일반적으로 대형 금융기관이 주도하며, 새마을금고는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일부 직원들은 PF 대출 수수료를 자신들의 지인이나 배우자가 세운 컨설팅 업체에 불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대주단(대출주선단)의 업무담당자로서,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천안 백석 지역 개발 등 여러 건의 PF 대출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수료를 컨설팅 업체에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컨설팅 업체가 자신들에게 일정 비율의 도둑돼지를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새마을금고 전체의 부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새만금개발사업과 다대포개발사업 등 다른 PF 대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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